2023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 확인 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 확인 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과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도록 국가가 정책을 만들죠. 차상위계층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주기위해 법률상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들어본적은 있지만 정확한 뜻은 몰랐는데요. 어떠한 뜻이고 혜택이나 기준등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상태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은 아닙니다. 중위 소득이란 쉽게 말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더라도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역시 차상위 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즉 중위소득 50%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부양을 받을 가족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기족이 있다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즉은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올해 2023년의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그럼 소득인정액도 알아봐야하는데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등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나 금융재산, 주거용재산등의 다양한 항목이 있기때문에 복지로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복지서비스 탭에 모의계산을 할수있는 탭이 있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거인원, 소득재산정보, 일반재산정보, 차량가액등등을 적어 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의계산해보시는 것이 훨씬 쉬우실 거에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신청방법

이렇게 모의계산등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일수도 있겠다 싶으면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앞서 모의계산때 진행했던 방법이 최선입니다. 따라서 복지로 모의계산후 나오는 결과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된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하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돌봄지원, 문화 법률등 기타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분야별로 가짓수가 많다보니 대표적인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생계지원 : 기부식품 제공, 아동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등

- 의료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 등

-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근로장학금 등

- 주거. 돌봄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농촌 집 고쳐주기, 가사간병방문지원 등

-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통합문화이용권제공, 과학문화바우처제공 등

 

간단하게나마 차상위계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가 해당이 된다면 꼭 지원 신청하셔서 여러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준, 확인 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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