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과 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최저임금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각 이슈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얘기하면서 주휴수당과 209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런저런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 쓰면서 많이 배웠네요. 같이 알아봐요~^^

우선 최저임금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이 따로 있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나오더라구요. 일부분 캡쳐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슈도 많고 하는가봐요. 그리하여 8월 5일이 지난 지금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했는데요. 이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5.0%가 오른 금액입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201만 580원이네요. 

우리나라가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많은 후보들이 최저임금에 대한 공약을 했었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역시 1만원 공약을 했으나 결국 아직까지 1만원의 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도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소식에 들려오는 여러가지 이슈부터 보고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 차등적용? -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해야하는 소규모 사업장(ex 편의점 등)에서 인건비가 오르면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편의점주분들이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이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늘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타격과 물가인상 및 금리인상, 경기침체등의 위기로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지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예외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 5일을 일해도 사업장주는 6일치 임급을 줘야하죠. 예를 들어 시급 만원으로 하루 8시간을 주 5일간 근무한다면 40시간에 대한 임금은 40만원이지만 주휴수당이 적용돼 48만원을 받게되는겁니다. 이로인해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곳도 늘기도 했는데요. 전국편의점가맹협회는 4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예외적용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3.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 - 1번과 2번은 사업장주, 즉 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이번 3번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최저임금은 인간이 살아가기 필요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지 평균임금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급여로 걸고 있고 수습기간은 급여가 줄기도 하는데요. 2023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월 201만580원을 받아도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어 힘들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1,2,3번에 대한 이슈를 봤지만 모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가구생계비와 209시간 계산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매년 가구 생계비(=노동자가구 표준 생계비)는 한국 노총에서 발표를 합니다. 2022년 2월 초에 발표된 가구생계비는 단신가구 2,508,376원이며 2인가구는 4,294,179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받아도 한국노총이 발표한 생계비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때문에 한국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209시간의 노동법 계산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나인 투 식스(9 to 6)근무를 하지만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근무인데요. 주 5일로 계산하면 40시간에 위에서 언급되었던 주휴수당을 받는 1일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에 48시간만큼의 수당을 받게 되죠. 한달을 4주로 계산하면 192시간이어야하지만 4주보다는 2~3일 정도가 더 깁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1년은 365.25일입니다. 0.25일 때문에 4년에 한번씩 윤년이 생기잖아요? 이 365.25일을 7로 나누면 52.1278인데요. 1년이 52.1278주가 되는거죠. 그럼 한 달은 몇주일까요? 다시 52.1278을 12로 나눕니다. 그럼 4.3482가 나오는데 계산시는 반올림해서 한 달을 4.35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1주일 48시간 X 4.35주 = 208.8 인데 여기도 반올림으로 209시간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결론

늘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다가오면 노조측과 고용주측이 최저임금을 더 올라자 VS 덜 올리자로 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무조건 맞다 혹은 틀리다의 이분법으로 생각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히 따져서 좋은 결과 혹은 혹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국민에게 월 기본수당 지급등 제 3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할텐데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서 답답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토론이나 회의가 아닌, 자기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2023 최저임금과 209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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