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보기 

 

우리나라 복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정책을 알아야 신청을 하든 말든 할텐데요. 복지정책 종류에 비해 복지정책 홍보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복지정책중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정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정말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게끔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정확히 기초생활수급이 무엇이고 어떠한 종류가 있고 어떠한 혜택이나 금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으며 생겨.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며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위에서 나왔듯이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 퍼센테이지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총 4가지가 있으며 생계급여는 30%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별로 기준이 다르기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중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중복이 가능하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넘을시에는 다른 급여들은 어느정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꼭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그럼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로 예를 들어볼께요. 내가 1인가구로 월 30만원을 벌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신청했다면 중위소득의 30%인 58만 3444원에서 내가 받고 있는 30만원을 제합니다 그리고 남은 28만 3444원을 국가에서 받게 되는거죠. 2023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중위소득기준이 62만 3368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내년에 받는 생계급여지원금은 32만 3368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30만원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내가 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내 재산이나 부채등이 추가로 계산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늘수도, 줄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중위소득의 30%이상 급여를 받아도 부채가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줄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실수도 있으니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중 첫번째는 위에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생계급여입니다. 가구원의 숫자마다 중위소득이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두번째 혜택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안에 드는 가구만 받습니다. 생계급여 30%에 비해 대상이 조금더 많죠.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이에 따라 혜택이 차이가 있는데요. 1종은 근로할수 없는 근로 무능력가구, 중증질환자분들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2종은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의료급여수급자분들이 해당되시겠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이 1종, 2종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3.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지원을,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지원을 합니다. 이때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장애인, 고령자분들에게는 추가지원이 되게 됩니다.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마지막인 교육급여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으실수 있는 이 혜택은 말 그대로 초.중.고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대금,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급여 4가지 말고도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가구 거주지의 읍면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을 받으실 본인이나, 친족분들 혹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들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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